7년 이상 연체 된 5천 만원 이하 채무, 전액 탕감 추진 – 정부 채무 조정 프로그램 총 정리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에 대해 전액 탕감을 시행합니다.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무를 안고 있는 약 11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 재원 조달 방식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목차

1. 왜 지금 ‘빚 탕감’인가?
2. 전액 탕감 조건과 대상은?
3.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나?
4. 새출발기금 확대와 추가 지원책
5. 도덕적 해이? 그에 대한 정부 입장
6.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까?

전액 탕감 추진

1. 왜 지금 ‘빚 탕감’인가?

경제 위기가 길어지며 수많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오랜 기간 추심과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배드뱅크’ 방식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중심이 됩니다.

빚 탕감

2. 전액 탕감 조건과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중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탕감 대상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의 60% 이하(약 143만원) 이거나 청산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즉 실질적인 회생 불능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액 소각됩니다.

전액 탕감

113만4천 명이 수혜 대상자로 추산되며, 이들이 가진 부채 총액은 약 16조 4천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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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나?

정부는 이 채무를 소각하기 위해 총 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중 4천억원은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에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 공동 부담 방식으로 조달됩니다.

정부는 이 채무를 소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자회사(배드뱅크 형식)가 해당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의 약 5% 가격으로 매입하여 전액 소각하는 구조입니다.

4. 새출발기금 확대와 추가 지원책

코로나19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으며, 원금 감면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최대 20년 분할 상환도 허용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아울러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을 위한 ‘성실회복 프로그램’도 도입되어,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및 이자 지원, 폐업 점포 철거비 상향(600만원까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됩니다.

5. 도덕적 해이? 그에 대한 정부 입장

이와 같은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대상자는 파산 수준의 연체자에 한정된다”며, 고의적 연체를 통한 악용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덕적 해이

또한 성실상환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성실 상환자 우대’도 병행되며,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까?

정부는 연내 부실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입 즉시 채권 추심 중단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국민행복기금’과는 달리 사후 심사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질적인 효과

하지만 대상자 선별과 자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실행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향후 정책 효과를 가를 중요한 변수입니다.

마무리: 단순한 감면이 아닌, 재기의 발판

이번 정부 정책은 단순한 채무 소각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복지정책이자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누가 면제받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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